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계획 내역:  취득 14건, 처분 1건

1) 총괄                                   (단위: 건, ㎡, 천원)

구분	종류	건수	면적	취득(처분)가액	비고
취득	토지	2건	7,809.00	13,310,682	※ 토지매입 2건은 건수에 미포함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2021. 7.)
	건물	14건	29,911.26	87,014,646
	총계	14건	37,720.26	100,325,328
처분	건물	1건	△3,000.88	△1,485,848	-

2) 주요 내용

가) 학교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가칭) 검단7유	서구 불로동 249-4장 일원	토지	학교용지	5,340.00	9,224,487	2023.2월	신축
		건물	교사동	6,568.00	15,936,808	2025.2월
		소 계		11,908.00	25,161,295

나) 학교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인천 송원초	연수구 송도동 162-2,4	토지	학교용지	2,469.00	4,086,195	2023.2월	증축 (기부 채납)
		건물	교사동	2,197.16	4,915,515
인천경연 초․중	서구 청라동 84-2	건물	교사동	5,277.10	10,862,038	2023.8월	증축 (기부 채납)
인천학생교육원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54	건물	숙박체험시설 (강당, 급식소)	5,567.00	17,145,801	2025.2월	증축
신흥중	중구 인항로 24번길 38	건물	야구 연습장	825.00	2,326,783	2023.6월	증축
문학 정보고	미추홀구 소성로 350번길 29	건물	급식소 (연결통로)	530.00	2,086,079	2023.7월	증축
부광중	부평구 충선로 140	건물	급식소	705.00	2,708,790	2023.2월	증축
부평고	부평구 부흥북로 43	건물	급식소	792.00	2,222,176	2023.12월	증축
연화중	연수구 용담로 156	건물	다목적강당(급식소, 연결통로)	1,780.00	6,162,353	2025.1월	증축
신현중	서구 원창로 131번길 23	건물	급식소 (연결통로)	661.00	2,406,273	2022.10월	증축
인천 가현초	서구 염곡로 417	건물	급식소	829.00	2,798,010	2023.3월	증축
인천 효성동초	계양구 새벌로 171번길	건물	다목적강당 (급식소)	1,410.00	5,749,385	2024.9월	증축
인천 명현초	계양구 봉오대로 569번길 10	건물	다목적강당 (급식소, 연결통로)	1,360.00	5,737,841	2024.8월	증축
인천 계산초	계양구 경명대로 1005	건물	다목적강당 (급식소, 연결통로)	1,410.00	5,956,794	2024.8월	증축
소 계				25,812.26	75,164,033

다) 학교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처분시기	비고
인천 청천초	부평구 산청로 127번길 12-5	건물	교사동	△2,429.44	△1,185,567	2022.7월	철거
			전처리실	△97.20	△68,332
			급식소	△409.58	△226,000
			저수조실	△52.26	△4,808
			펌프실	△12.40	△1,141
			소 계	△3,000.88	△1,485,84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검단7유치원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유아배치계획에 의거하여 검단택지개발지구 공립유치원 정원의 부족분을 단설유치원 신설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중략)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이하 생략)

- 송원초 토지 및 경연초･중 토지, 건물 취득은 교사동 증축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가현초, 부광중, 신현중, 문학정보고 및 부평고 급식소 증축은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 연화중, 효성동초, 명현초 및 계산초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은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 밖에 수련활동의 정상적 운영과 숙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천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증축 건, 쾌적하고 안전한 야구연습 환경구축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흥중 야구연습장 증축 건이 있음.

- 또한, 청천초 건물 철거 건은 통학구역인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의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로 학교 건물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존 건물인 교사동 등을 철거하는 것임. 향후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신축 예정임.

○ 종합검토의견

-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교직원 관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교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지역 교직원들의 주거 및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청천초등학교 건물철거 건은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협약을 통해 부지확보 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안전 대책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학생들 통학 안전과 소음, 분진 등의 부분에 대해 조합 측과 수시로 소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 (김종인 의원) 지난 2월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 신설예정교를 방문하였는데, 아라꿈유치원의 경우 수도 시설이 없고 유휴공간이 부족하여 학습 지원이나 교직원 편의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우려되었음. 학교 신설 시 보완 계획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와 더불어, 기존학교 행정실장 등 학교 구성원도 포함하여 신설학교 근무 시 느꼈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양여		교환		기타(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7,809.00	13,310,682	5,340.00	9,224,487			2,469.00	4,086,195											송원초 (기부채납)
건물 (㎡)	29,911.26	87,014,646	22,437.00	71,237,093			7,474.26	15,777,553	△3,000.88	△1,485,848							△3,000.88	△1,485,848	송원초 (기부채납) 경연초․중 (기부채납)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계	37,720.26	100,325,328	27,777.00	80,461,580	0	0	9,943.26	19,863,748	△3,000.88	△1,485,848	0	0	0	0	0	0	△3,000.88	△1,485,848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가칭)검단7유	서구 불로동 249-4장 일원	토지	5,340.00	9,224,487	2023. 2월	(가칭)검단7유 교사동 지상 3층 신설
			건물	6,568.00	15,936,808	2025. 2월
2	인천송원초	연수구 송도동 162-2,4	토지	2,469.00	4,086,195	2023. 2월	교사동 지상 4층 증축	기부채납
			건물	2,197.16	4,915,515	2023. 2월
3	인천경연초․중	서구 청라동 84-2	건물	5,277.10	10,862,038	2023. 8월	교사동 지상 5층 증축	기부채납
4	인천학생교육원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54	건물	5,567.00	17,145,801	2025. 2월	숙박체험시설(강당, 급식소) 지상 3층 증축
5	신흥중	중구 인항로 24번길 38	건물	825.00	2,326,783	2023. 6월	야구연습장 지상 2층 증축
6	문학정보고	미추홀구 소성로 350번길 29	건물	530.00	2,086,079	2023. 7월	급식소(연결통로) 지상 2층 증축
7	부광중	부평구 충선로 140	건물	705.00	2,708,790	2023. 2월	급식소 지상 2층 증축
8	부평고	부평구 부흥북로 43	건물	792.00	2,222,176	2023.12월	급식소 지상 2층 증축
9	연화중	연수구 용담로 156	건물	1,780.00	6,162,353	2025. 1월	다목적강당(급식소, 연결통로) 지상 2층 증축
10	신현중	서구 원창로 131번길 23	건물	661.00	2,406,273	2022.10월	급식소(연결통로) 지상 2층 증축
11	인천가현초	서구 염곡로 417	건물	829.00	2,798,010	2023. 3월	급식소 지상 1층 증축
12	인천효성동초	계양구 새벌로171번길	건물	1,410.00	5,749,385	2024. 9월	다목적강당(급식소) 지상 3층 증축
13	인천명현초	계양구 봉오대로 569번길 10	건물	1,360.00	5,737,841	2024. 8월	다목적강당(급식소, 연결통로) 지상 2층 증축
14	인천계산초	계양구 경명대로 1005	건물	1,410.00	5,956,794	2024. 8월	다목적강당(급식소, 연결통로) 지상 3층 증축
취득총계		토 지( 2)		7,809.00	13,310,682
		건 물(14)		29,911.26	87,014,646
		총 계(14) 【토지 2건은 중복됨】		37,720.26	100,325,328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인천청천초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12-5	건물	△3,000.88	△1,485,848	2022.7월	교 사 동 지상3층 철거 전처리실 지상1층 철거 급 식 소 지상1층 철거 저수조실 지상1층 철거 펌 프 실 지상1층 철거
처분총계		건 물( 1)		△3,000.88	△1,485,848